1. 자녀의 사실혼 배우자는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약상의 가족이 아님.

2. 유방암 면책보험금 지급사례

3. 상해보험의 의료과실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책임 검토

4. 반신마비 환자 등에 대한 보상과 손해액의 산정

5.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여부

6.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

7. 횡단보도 녹색신호 출발 도중에 적색신호로 바뀐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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